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 10. 23. 선고 2019누476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 상고(기각)[각공2021하,514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40886 판결
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.[국승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|